수출부진 헤쳐갈 근본책

정부는 연초이래 계속되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위해 수출지원용 강화하고 수출관련제도 정비할 모양이다.
이같은 정부안의 움직임은 현재의 수출부진이 앞으로의 경기와 국제수지,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한것같다. 현재 구상되고있는 수출대책은 설비기자의 확대지원, 연구개발투자와 신소재, 부품개발에 대한 세제금강상의 지원확대, 수출절차를 포함한 관련행정·제도의 간소화등이 골자를 이루고있다.
그동안 관심의 촛점이 되어온 환율문제는 인위적인 조작이 현단계로서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것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견해가 엇갈릴 소지가 많은데다 현재의 수출부진현상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도 서로엇갈리는 주장이 나올수 있으므로 매우 미묘한 문제다.
더우기 이 문제는 국제수지는 물론 투자·자본거래·무역거래·물가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고 투기적 거래의 소지마저 없지않아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신속히 정립돼야하고 분명히 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점에서는 가부간에 정부가 방향을 일찍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수출이 지난 80년대초 이후 너무 미·일시장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것인지는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장의 다변화라는 점에서나 앞으로의 구주시장 회복가능성으로 미루어 미·일시장중심의 현행 수출드라이브에는 문제가 없지않다.
이 점에서 볼때 구주시장의 우려할만한 퇴조는 방치될수 없으며 환율바스킷 구조의 점진적 개선까지 배제하지않는 다각적인 대응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설비와 공정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이부문에 대한 투자지원은 수출진능의 기본대책이랄수 있다.
한은의 설비자금지원을 2배로 늘린것이나 국민투자기금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결정은 시의에 맞는다. 신소재와 부품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투자의 지원확대도 긴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지원확대의 효과가 상당한시차을 두고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장기대응외에도 수출용 원자재의 가격문제나 수출의 부대비용 절감등 단기대응의 수단도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승인이나 검사제도·원자재 사후관리제도등 이른바 수출관련제도와 절차는 되도록 간소화·탄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이같은 절차 간소화는 언제나 악용될 소지도 함께 있기 때문에 허점이 보일 정도로 무리한 간소화도 경계하지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수출부진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장기적인 산업의 효율화와 경쟁화에 두어 너무 단기대응에 집착하지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