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만 낳고 단산하면 국교 입학 전까지 무료 진료

아이를 하나만 낳고 단산하려는 부부는 올부터 분만불임시술을 무료로 받게되고 태어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무료간염예방주사와 함께 국교입학 전까지 무료진료를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된다.
가정의(家庭醫) 전문의제도가 새로 생기며 대구에 3백병상의 병원과 경남부곡·전남나주에 정신병원이 착공되고 80년대 말까지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위한 지역의료보험모델이 9월중 작성된다.
또 대기오염을 88년 전까지 환경기준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자동차의 오염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해원 보사부장관과 최수일 환경청장은 5일 청와대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이같이 보고했다.
이장관은 특히 지난해 연간 1.55%이었던 인구증가율을 1.54%로 낮추고 1990년까지는 1%, 2030년까지는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올해 ▲24∼29세 젊은여성 층 10만명에게 불임시술을 실시하고▲불임시술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도록 시술비를 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2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한 자녀출산 후 단산 가정에는 집중지원을 해 모자보건센터에서 무료분만 후 불임시술과 함께 태어난 어린이의 취학 전 무료진료도 지금까지 보건소·모자보건센터서만 받을 수 있던 것을 일반 병·의원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또 주공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특별분양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세 자녀이상 다산가정에는 주민세를 더 무겁게 물리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각 읍·면·동에는 가족계획사업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업이 가족계획사업에 쓴 돈은 손비로 처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