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정치세력 장외 수렴|전면해금의 안팎|해설

마지막 전면해금이 6일 마침내 단행되게 됐다. 민정당이 4일상오 중궤위에서 조기해금 건의를 하고 노태우 민정당대표가 이를 즉각 당총재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날 회의익 분위기로 보면 이는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느낌이다.
실제 회의에서도 노대표가 해금문제를 발언토록 유도한 흔적이 있고 일부 중집위원들도 발언의 방향을 해금건의 쪽으로 몰아간 것 같다.
이미 정부·여당측은 오래전에 해금방침을 세웠었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하다 3일 정부·여당간의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해금시기와 방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금이 임박한 경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이 취임하고 부터다.
노대표는 지난달 25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해금은 빠를수록 좋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했으며 이어 여야대화와 관련해 그 대책수립을 지시했으며 따라서 당내에서도 조기 해금원칙이 자연스레 거론됐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 ▲여야간 대화의 산물로 단행하는 방안 ▲정부·여당의 일방적 조치로 해금을 단행해 기선을 제압하는 방안등이 검토됐다가 결국 후자의 방법을 택하되「민정당의 건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키로 한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신민당의 등장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정국에 대처하는 민정당에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추진력을 부여하겠다는 배려로 보인다.
그리고 야당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밀려서 하는 것 보다는 능동적으로 해금을 단행함으로써 대야 대화바탕을 마련하고 선거민심을 수렴한다는 효과를 겨냥했던 것 같다. 그러나 역시 고기 전면해금의 직접적인 원인은 2·12총선에서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으로 인한 새로운 정계상황이 해금에 대한 결단을 재촉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총선에서 많은 야권인사들이 김대중·김영삼씨를 거론했고 이들의 동향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사실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에대한 뾰족한규제방법은 없었다.
이미 현실화된 정치세력을 정치규제라는 무용의 울타리로 고립시킬 수는 없는 상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장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정치의「제한 구역」을 없애고 정치의 장을 현실 정치권과 일치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이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제도권 정치의「물」을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또 정부·여당안에서는 지난번 3차 해금시기를 총선에 임박해 잡음으로써 오히려 이들에게 정치적 프리미엄만 제공했다는 반석도 있었던 것같다.
말하자면 장외 정치를 모두 장내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는 88년의 정권교체 시기를 내다본 장기적인 정국 운영방안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측은 이번 해금에서도 『우리 시대를 긍정하고 동참하겠다는 사람에게 참여의 길을터준다는 해금 원칙은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
당관계자들은 재야 핵심인사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이런 종전의 차원보다는 현실 정치를 현실 그대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평가될만 하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조치로 해금을 단행할 경우 쌍방간에 각각 득실이 있다. 야당측으로서는 그들의 요구에 의해 전변 해금을 쟁취했다고 할수없게 됐고 민정당으로서는 야당과의 대화에서 그게 써먹을 수있는 카드를 미리 뽑아 보인 결과가 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측은 해금이 여야 협상의 의제가 될 경우 정치풍토 쇄신법의 존폐등과 관련해 제5공화국의 정통성의 문제, 통치권에 관한 논란등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간의 대화에서 해금이외의 다른 현안들이 의제로 채택될 예정이나 그것이 당장의 뚜렷한 결실을 얻기 어려운 문제라면 여야 대표회담등이 될 주목을 받게될지도 모른다. <김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