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움직임 제동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 방송사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방송 상품 신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유료방송사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지상파가 불복해 항고했고, 이번에도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