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100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8급 세무공무원 최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유령 무역회사를 만든 뒤 수입·판매 과정에서 650억원의 손해를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범 1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며 도피 중인 공범 6명을 지명수배했다.
부가세 100억 빼돌린 혐의 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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