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사진 중앙포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한반복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 싸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제발 당헌·당규에 따라 싸우고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안(철수) 두사람이 계속 ‘공’ 주고받는 것 지겹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우선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재요구는 정치인으로, 당원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비주류의 대표’가 된 안 의원 입장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당권을 잡겠다는 것은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당권을 잡은 후 무슨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실체적 문제는 차치하고, 두가지 절차적 사안은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전당대회 대표 선출방식은 현행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대의원 45%, 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당원 여론조사 10%)인가, 아니면 자신이 광주에서 발언한 것처럼 선출방식도 바꾸자는 것인가”라며 “당헌대로 선출하자고 하면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협상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교수는 두번째로 “현재 당헌상 당무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1/3(2·8 전당대회 기준 약 5천명) 이상 소집 요구가 있으면 전당대회가 개최돼야 한다”며 “문·안 두사람이 ‘공’ 주고받는 것 지겹다. 그냥 전당대회를 원하는 쪽이 이 절차에 따라 소집요구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유력 대권후보로 강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당무위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논의를 주도해 의결을 도출해내거나 대의원 5천명 서명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논리다.
조 교수는 “국가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투쟁은 헌법과 법률의 요구를 넘어서려는 속성을 가진다”며 “그러나 중간중간 그에 따라 마무리돼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그에 따라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내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도 마찬가지다. 무한반복되는 새정치연합의 집안 싸움, 마무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