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개혁안 의회 통과…채권단 긍정평가, 협상 재개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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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제출한 '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을 담은 개혁안이 1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가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개정에 권한을 위임하는 안건을 표결했다. 그 결과 전체 300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해 승인됐다. 압도적인 지지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에 앞서 개혁안이 선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음으로 우리는 채무 재조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스는 지난 9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3년간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3차 구제금융 규모로 ESM이 580억 유로(약 72조 원), 국제통화기금(IMF)이 160억 유로(약 20조 원) 등 모두 740억 유로(약 92조 원)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스가 제안한 개혁안은 지난달 25일 채권단에 제시한 협상안과 비슷하지만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 채권단이 거부한 단체교섭권 부활을 명시했으며, 부가가치세와 연금 부문에도 일부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해 각각 2억 유로(약 2,500억 원), 1억3천만 유로(약 1,85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할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U집행위원회, ECB, IMF 전문가들은 그리스 개혁안을 공동 검토한 결과 ESM으부터 구제금융을 제공받기 위한 협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EU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평가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에 열리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그룹의 한 대변인은 11일 회의에 앞서 채권단 전문가들의 그리스 개혁안에 대한 평가를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유로그룹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각국 재무부 관리로 구성된 '유로워킹그룹' 회의가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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