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삭감싸고 이견|예결위 야 정치의안연계로 진통예상

국회 예결위는 5일 세입12조2천7백51억원, 세출 11조3천9백60억원의 내년도예산안에대한 종합심사에·들어갔다.
예결위는 오는 28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끝낼 예정인데, 국회는 이기간중 본회의를 휴회하고 재무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를 열어 세법등 예산부수법안과 지자제관계법등 야당제출의 정치의안 심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관해 민정당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반면 민한당은 세입에서 3천6백22억원, 세출에서 5천3백93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맞서고있다.
민한당은 또 예산안심의와 정치의안을 연계시켜 여당이 정치의안의 실질심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및 정부제출법안의 심의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다소의 파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5일하오 열린 예결위전체회의에서 신병현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새해의 경제운용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적정성장을지속하는 한편 국제수지적자를 개선해 회채증가를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태승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방위비부담및 국민의 복지증진, 사회개발투자의위축은 우리 경제와 예산이 짊어진 과제』라고 지적하고『새해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직성경비의 증가율이 예산규모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김전문위원은 『새해 예산안에서 치수·수자원개발등 국토자원보존 개발과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감소된것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의 확충이 바림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결위는 정원민 (제1)남재희 (제2) 황병준 (제3) 장성만 (제4) 김숙현 (제5)의원등 5명의 분과위원장을 선출했으며 6일부터 12까지 예산안에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