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출연금등|민간보조금 삭감

민한당은 17일 85년도 정부예산안의 물건비중 수용비·정보비·재료비등을 금년수준으로 모두 동결하고 새마을출연금을 비롯한 민간부문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새해예산안 심의지침을 발표했다.
김현규정책심의회의장은 이날 『민한당은 예산규모증가율을 84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합계액의 범위이내(GNP)로 낮춤으로써 예산규모를 적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하고, 혹자예산 8천7백91억원중 자금관리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천8백29억원의 상당액을 삼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은▲일반및 특별회계의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경제개발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며▲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 지역간·계층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개발투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또 내년도 예상GNP대비 5.5%로 편성된 방위비를 더 낮추는등의 세출삭감분을 ▲서민주택건설지원▲중소기업 특별지원 ▲자연과학부문의 특별영재교육지원등에 쓰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