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 85년부터 실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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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2일 문교부의 수정계획대로 오는 85년 도서·벽지부터 중학의무교육제를 실시할 것을 경제기획원에 재차 촉구했다.
민정당은 이날 경제기획원과 문교부측으로부터 제5차 5개년계획 교육부문수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육기획 확대는 제5공화국과 민정당의 공약사항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85년부터 중학 의무교육을 실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은 중학의무교육 실시를 보류하고 대신 교육여건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바꿔 재검토할 뜻을 비쳤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16일까지 당정간 협의를 계속, 빠른시일내에 최종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문교부측은 이날▲85년 도서·벽지 ▲86년 면 ▲87년 읍 ▲88년 시 ▲89년 도청소재지 ▲90 부산·대구·인천 ▲91년 서울등으로 단계적 중학의무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문교부는 또 의무교육의 완전실시에 앞서 유사 의무교육개념을 도입, 현행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는 폐지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거둘 계획을 밝히고 그렇게되면 ▲현재 학생1인당 12만원을 부담하는 면지역은 5만l천원 ▲18만9천원을 부담하는 읍지역 이상은 12만원을 각각 부담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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