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구조적 개선

조흥은행과 영동개발진흥이 관련된 금융부정건은 은행장을 비롯한 28명의 관련자 구속을 빚어냈다.
1년여 전부터 잇따라 터진 3건의 대형 금융부정사건은 비단 관계은행의 임·직원과 관계기업의 부정한 은행 이용에 관한 문제라는 선에서 분석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조직, 기능등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아야한다.
금융기관이라면 가장 신용이 있는 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민의 귀중한 돈을 모을수도 있고 빌려줄수도 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업무에 구멍이 뚫린다는 것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유감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신용금고등의 부정사건이 속출하여 가뜩이나 신용이 떨어지고 있는 중에 시은마저 큰 사고가 속출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
앞으로 관계당국이 금융기관의 운영쇄신책을 마련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기다려보기로 한다.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강구되든간에 그 전제는 은행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이 되어야한다.
자율경영은 곧 책임경영과도 통한다. 근원적으로 시은은 사실상 관치금융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나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 되는 비뚤어진 의식아래 경영이 영위되어왔다.
다시말해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영이라기 보다는 감독권자에게 영합하는 경영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운영개선책의 일환으로 대주주의 경영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여 올바른 경영을 하도록 하고 부실한 경영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워 물러가도록 하는 운영이 되어야한다.
우선 시은이 사기업으로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면 부정을 자행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다음은 은행원들의 자질, 대우등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은행의 창구사고는 은행원의 양식에 의해 예방되어야한다.
은행원의 적절한 대우, 일정시차를 둔 재교육의 강화가 요청된다.
창구업무의 개선도 생각해 볼만하다. 대형 금융부정사건의 대부분은 관계은행의 상·하위직이 같이 덩어리가 되어 저질러지고 있다.
창구에서 간단히 끝날 일도 거치는 과정이 번잡하여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적으로 부정에 연루되기 쉬운 시스템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사고가 대형화될 소지가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업무내용의 개선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4일의 개각으로 새로이 편성된 경제팀은 은행경영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은행경영기법을 선진화하고 신용관리는 해당 금융기관내, 또는 각 금융기관간의 상호정보교환제등을 충분히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나오기 바란다.
금융기관 여수신업무의 구조적개선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