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인플레적 경기대책

당면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와 폭넓은 대화를 가지면서 구체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3일의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경기대책 지시에 따라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경기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다만 경기대책에 치중한 나머지 지금까지 애써 다져온 안정화시책이 퇴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견해에 따라서는 실물경제의 증가와 연동하는 통화증발은 결코 물가안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비록 사채파동으로 인한 긴급자금의 방출이 불가피했던 점을 인정한다 해도 지나친 통정증발은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경험이 설명하고 있다.
막대한 사채가 성행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투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투기는 곧 물가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성장통화는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나 현재의 통화량이 과연 실물경제의 증가를 커버할 수 없을 만큼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번 사채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중의 유동성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경기자극책은 이러한 대기자금이 정상적인 수요증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데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곧 통화증발을 수반하지 않는 반 인플레이션적인 경기대책이라는 것이다.
잠자고 있는 수요를 일깨울 수 있는 대책이란 무엇인가.
지난 5월18일의 경기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카드는 좀더 폭넓은 조세부담완화책 밖에 없다.
정부도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주요 공산품에 대한 세율인하률 고려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률 조속히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효한 대응책을 실천하지 않고 채택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세율의 인하조정으로 큰 원가부담 압력을 주고 있는 에너지가를 내리는 방안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올 들어 환율인상폭은 이미 5%선을 넘고 있다.
환율인상이 일시적인 수출 촉진책은 될 수 있으나 경제안정에 역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에너지가격 등의 부담을 줄여 내수·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장기적인 처방이 아쉽다.
이러한 실질적이면서 안정화에 저촉되지 않는 경기회복책과 더불어 3일 전경련이 건의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기업의 창의와 능률을 올리도록 각종 법령 및 제도적 규제강치를 극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함으로써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정부는 좀더 과감한 경기진흥책과 더불어 기업·가계의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후책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