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부쩍 늘어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자금규모가 해마다 불어 일반금융쪽을 압박할 뿐아니라 이차보전부담의 급증을 빚고 있다.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액은 80년 4백44억원에서 작년에는 6백18억원으로 39.22% 늘어났다. 정책자금은 일반자금보다 금리·상환조전 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문에 생기는 이자차액은 은행이 손해볼 수 없으므로 정부가 메워주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책자금애 대한 이차보전은 77년 2백5억원에서 81년에는 약4배로 증가했다.
81년도 이차보전의 주요내용은 ▲국민투자기금 4백76억원 ▲연불수출자금 45억원 ▲농촌주택개량자금 55억원 ▲중소기업 특별저리자금 15억원 ▲특별설비자금 l2억원 등이다.
인반금융보다 금리가 싼 것을 기준해서 분류한 정책자금을 보면 81년말 현재(잔액) ▲수출지원금융 2조1천9백72억원 ▲에너지절약시설자금 9백35억원 ▲수출설비금융 (81년) 1천7백6억원 ▲군수산업자금 1백56억원 ▲농사자금 3천3백12억원 ▲수산자금 1천3백83억원 ▲주택자금 1조4천5백51억원 ▲중소특별저리자금 4천1백23억원 ▲국민투자기금 4천8백72억원 ▲재정자금 6천4백39억원 ▲기타 2백3억원 등 모두 5조9천6백77억원이다.
이는 예금은행총대출금의 31%에 해당한다.
이밖에 금리는 싸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공급하는 자금까지 합친 넓은 의미의 정책자금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정책자금의 규모팽창은 그동안 경제개발정책을 수행하면서 생긴 산물이다.
요즘도 수시로 정책자금성격의 지시금융이 나오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자율화를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현재 정책금융의 금리는 ▲수출지원금융 및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이 12% ▲수출산업설비금융 및 중소기업특별자금 15% ▲국민투자기금중 연불수출 9%, 계획조선 14%, 어선건조 12%등으로 되어있다. 일반금리의 연속인하로 금리격차는 크게 축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