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농산물 중간상의 횡포 막아달라|김장 밭떼기로 사들여 폭리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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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마다 농산물수확기가 되면 중간상인들이 농촌을 찾아와 법석을 떤다. 트럭을 몰고와 밭떼기식으로 채소를 헐값에 사가는 것이다. 농민들로선 애써 가꾼 농산물이 헐값에 넘겨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판매망이 없고 도회지로 팔러나가려면 수송비가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낸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농촌에서 사들인 채소가 도시에서 싸게 팔리느냐하면 그것도 아니고 몇배로 뛰어 결국 중간상인만 폭리를 취하는 셈이 된다. 더우기 올해는 배추와 무우등 김장채소가 풍년이어서 가격은 더욱 싸지고 때로는 생산비도 못건진채 애써 기른 농산물을 넘기는 농민들도 있다. 피해는 영세 농민들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도시영세민에게도 미칠것이다.
정부는 쌀의 경우 농민과 도시의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기위해 국고의 결손을 감당하면서까지 2중곡가제를 실시하고있다.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도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막는 강력한 관계법규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는 헌신적인 영농정책을 펴야할 것이며, 형식적인 농산물가격고시제에만 공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농민권익 보호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예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거니와 농업을 토대로 중공업이 육성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과감한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대화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래서 그동안 농민이 입은 결손부분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민간주도형의 시장경제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신수근 <학생·충남 부여군충화면대당리교촌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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