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 올리기로

보사부는 평균 45%의 격차가 있는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 의료수가를 현 수준에서 묶고 보험수가는 올리기로 했다.
천명기 보사부 장관은 29일 현재 일반 의료수가를 인상할 때는 관할 시·도 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의료기관들이 마음대로 올리고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의료수가의 적정기준을 조사해 현재 수준에서 묶고 이를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또 보험수가의 지역별 차등제를 없애 지방에서의 병·의원 개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야간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의사들의 야간 진료 시간을 2시간 정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