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곡가 폐지검토|가난한집 혜택안가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동안 증산을 유도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해온 이중곡가제는 여유있는 농가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단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이중곡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방향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17일하오 연세대 강연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신부총리는 정부가 쌀은 한 가마에 1만1천원, 보리쌀은 2만2천원씩이나 적자를 보면서도 이중곡가제를 실시했던 것은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상당한 양을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는 농가만 혜택이 돌아가고 자가식량밖에 생산 못하는 영세농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됐다고 지적, 앞으로도 이중곡가제를 계속 실시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를 나타내는 견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