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재무부서 작업…1주전 IMF통보|수출지원책 미흡해 상공부선 다소 실망| 이례적 조조 금통운위후 한은 총재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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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주 동안 실무작업>
☆…언제나 그렇지만「9·16경제조치」도 알맹이는 거의 전부가 재무부 소관이라 재무부는 실무「팀」을 구성, 약2주일동안 작업.
금리인하는 이승윤 재무부장관의 소신이어서 인하원칙은 일찍부터 섰고 인하 폭은3% 「포인트」까지도 검토되었으나 저축에 대한 영향을 고려, 2%「포인트」로 낙착됐다.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는 1주일전 정인용 차관이 미국 출장중에 이번 조치를 사전설명, 양해를 얻었다고. 한국은「스탠드바이」차관을 들여오면서「인플레」가 진정되지 않는 한 고금리정책을 쓰겠다고 IMF에 약속했었다.

<실세의 87%만 반영>
☆…상공부는「9·16」경기종합대책 중 수출촉진 책에 다소 실망하는 눈치. 상공부는 수출금융 융자비율의 대폭인상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실세의 87%반영에 그쳤기 때문.
상공부는「달러」당 융자액을 실세의 90%인 5백58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건의 했으나 재무부·기획원과의 협의과정에서 5백40원으로 깎였다.
연불수출 자원자금 규모 역시 올해계획 3천5백80억원을 늘리지 않고 아직 방출되지 않은 재정대금 9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 영세기업에 대한 수출금융한도를 늘렸지만 담보능력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다 찾아 먹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오랜만에 절차 갖춰>
☆=김준성 한은총재는 16일 상오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인하내용을 발표, 모처럼(?) 중앙은행총재가 금리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종합시책을 발표할 때면 금리문제도 으례 그 속에 묻혀 기획원이나 재무부장관에 의해 발표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적지 않은 진통과 초점을 거처 금리문제만은 중앙은행총재가 직접발표하기로 했다는 것.
특히 금통위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쪽에서 발표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오8시30분부터 금통위를 시작했고 이어서 9시에 은행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표이전에 갖추어야할 격식을 다 갖추려 애쓴 흔적이 뚜렷했다.

<경제계선 "아쉽다">
☆…경제계는「9·16」경제조치에 대해 원칙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소문난 잔치에 비해서 먹을 것이 너무 없다고 아쉬운 표정.
상의등 경제단체들은 금리2%인하는 너무 미흡한 것이며, 법인의 세금경감 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미흡한게 아쉽다고 논평.
이들 단체들은 또「인플레」와 국체수지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 구조적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주등 오름세>
☆…「경제활성화 조치」가 있은 16일 증시의 주가는 전일보다 약간 오름세로 출발했다.
이미 이러한 활성화조치가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증시가 새삼스럽게 활기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업종별로는 선경의 상종가룰 비롯, 무역주가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 건설·전자 등 대부분의 주식은 전일에 비해 약간 오르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음식료·제약등 이른바 내수성업종은 전일의 주가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거래량도 평일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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