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론 많아

국회 개회이자가 주최하는 서울지역 시2차 공청회가29일 서울시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10명의 공구인들이 개총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직선제가 우세하게 나왔다.
이병주씨(소설가)는 군의 정치적 지위와 .정치활동을 미리 규제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보완하거나 이와 양립 할 수 있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해 군의 정치적 발언 장을 명문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송루혁씨 (중앙일보논세위원)는 언론법과 사보공개법의 제정을 제의했으며, 문인귀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에 자문하기 위해 30여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제사회 과학심의회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준관요지 3면>
개회특위는 이날로 개회공청회를 끝내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6차의 공청회 과정을 통해 나타난 각계의 의사를 집약해 국의단 일안 마련에 반영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그 동안의 공술인 50명은▲대통령중심제에 직선·임기4년· 1차 중임허용▲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실시▲기본권의 확대 및 법률유보조항의 삭제▲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인쟁제도 개선 등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공술인중 대동령 중심제를 주장한 사람이 45명으로 90%이상이었으며 의원내각제 주장은 4명에 불과했고 대통령선출에 있어 직선제가 48명으로 압도적이고 2명만이 간선제를 주장했다.
대통령 숭심제를 내세우면서드 많은 사람이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태를 주장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춰했다.
국회는 단원제가 당분간 좋다는 의견이 47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소선거구제 주장이 42명, 현행 중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제실시에는 찬성파 반대 주장이 비슷하여 암으로 입법과점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군 단위에서만 해야한다는 주장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사법부인사에 있어서는 전원이 대통령임명에 반대했고▲법관추천의의의 실치▲법관전체회의에서의 선거▲선거인단 구성 등 별도의 선출기구를 두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