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천여 포로 '戰犯 가리기'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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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라크전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영 연합군에 잡힌 이라크군 포로 7천여명이 전후 처리의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북부전선의 전투와 중.남부의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 후 포로수는 1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

미국은 이들 포로 중 '전범'은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석방한다는 방침이다. 미군은 이미 이라크 남부에 4천명을 수용하는 포로수용소를 지어 놓았다.

이 시설은 다음주 추가로 4천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장된다. 미군은 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전범을 가리기 위한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범들에 대한 재판절차를 국제법원에 넘기지 않고 군법회의와 연방 지방재판소 등 미국 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주요 전범이 될 이라크 지도부 중 현재 포로가 된 이는 별로 없다. 포로 중에서는 주로 '교전규칙'을 어긴 이들이 전범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정규군 또는 비정규군이면서도 민간인 옷을 입었거나 군복 위에 민간인 복장을 걸친 행위, 귀순을 위장하면서 공격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전쟁처럼 이라크전의 포로도 세 부류로 나뉜다. 정규군.비정규군, 그리고 전투행위에 가담한 민간인이다.

1949년 체결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들은 일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의식주가 제공되고 전쟁이 끝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되며 대중의 호기심이나 모욕.협박.폭력에서 보호받는다.

포로가 원한다면 군복을 그대로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문을 받더라도 이름.계급.군번을 제외한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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