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본 반대투쟁…공개법인 15%공제 부활로 자위

배당소득 공제제도 폐지법안에 반대투쟁을 벌여왔던 경제단체들은 공개법인에 대한 15%의 소득공제만이 되살아난 것으로 애써 자위.
당초 법인소득의 20%공제를 그대로 놔두어야한다고 했다가 점진적으로 폐지하라고 일단 후퇴했던 경제계는 재무위가 비공개법인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해 버리자 크게 실망한 눈치.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한 간부는 30일 『이제 남은 일은 78년이 아닌 79년 소득부터 과세가 되도록 요청하는 일밖에 없다』며 『뒤늦게 나서서 폐지 반대투쟁을 벌인 것으로 봐서는 공개법인의 15% 공제 부활도 큰 성과』라고 평가.
그러나 재계가 주장하는 내년 소득분부터의 과세는 정부나 국회가 다 반대하고있어 결국 78년 소득분부터 과세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