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화 증가율 28%로 확대|하반기 통화금융정책 확정|수입제한을 완화

정부는2일 수출경기의 호조로 금년도 경제성장율 목표를 당초 ORB(총 자원 예산)상의 7∼8%에서 1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재정안정계획상의 통화공급목표를 25%에서 28%로 확대 조정하는 등 하반기 통학금융정책의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연중 통화증가율을 28%선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아래 ①해외부문에서 무역 및 외환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연간 순 해외자산증가를 10억「달러」선에서 억제하여 연말외환보유고를 40억「달러」로 유지하고 ②재정부문에선 비료부문을 포함한 총 재정의 균형화를 통해 재정부문의 통화살초 요인을 배제하며 ③민간부문에서는 해외 및 재정부문의 통화살초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통화증가목표 범위 안에서 민간여신 공급 능력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부문의 통화살초를 금융의 일방적 긴축으로 대처함으로써 성장금융의 공급이 봉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외환 「인플레」압력의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경상외환수지의 흑자기조정착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무역·외환·재정·금융면에서 골고루 긴축부담을 부담토록 했다.
부문별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무역 및 외환정책 ▲단기 자본도입의 선별규제와 수입제한정책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통화증발을 최대한 억제 ▲외화대출을 확대하여 3억7천5백만 「달러」에서 6억4천5백만 「달러」로 늘리고 융자대상·비율·대출기준금액을 각각 확대 또는 인상.
재정정책 ▲총 재정의 균형 면에서의 중립 유지로 연중 1천억 원의 흑자를 달성 ▲재경증권발행을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
금융정책 ▲설비자금은 외화대출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식·사채발행으로 조달토록 유도. ▲수출금융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외자도입에 따른 내수 금융지원억제 ▲공개시장 조작을 강화하여 국공채를 대상으로 한 환매조건부 매매를 조작하는 등 국고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