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상군 철수협의 무엇이 문제인가<평화정착의 방향>

미군 철수 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작업은 군사적·정치적 사전 보장조치의 두 가지를 우선 생각 할 수 있다.
군사적 사전 보장조치로는 한국군의 전투력증강과 방위산업의 육성이 선행되어 미군 철수 후 생기는 「힘의 공백」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의 예상은 북괴 단독남침의 경우 뿐 아니라 소·중공이 지원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강국들의 이해상충을 정치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힘을 기르는 동시에 남북한과 미·일·중·소 등 4강간의 정치·외교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소·중공이 북괴를 부추길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군이 빠져나간 후의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전 보장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정치적 평화정착 노력으로는 ▲휴전관계 당사자 4자 회의(한·북괴·미·중공) ▲미·일·소·중공 등 4강에 의한 평화보장 협상 ▲남북한 대화재개 및 상호 불가침조약체결을 위한 중·소의 영향력 ▲남북한 교류 승인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중공·소련에 대해 어업·수역 문제 등으로 대좌할 용의가 있음을 몇 차례 비쳤으나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있었다 해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까지는 가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극동정책, 나아가 세계전략과 연결시켜 한반도문제를 중·소에 다그칠 수 있는 입장이다.
중·소가 북괴의 무력정책을 견제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해야할 입장이다.
「카터」행정부는 아직까지 미군철수와 관련한 휴전협정 효력유지 방안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최근 미 국무성에 대해 미국의 휴전협정 당사자회담제의는 아직도 미국정책으로 살아 있는가 하고 문의까지 했다. 미 국무성은 적극적인 회답 없이 변한 것이 없다는 입장만 보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보장을 받아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