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하오 전체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하오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신민당 주류·비주류가 각각 낸 당대표변경등록신청과 개인계·이의서 등을 일관심의,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정당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양쪽이 내놓은 등록서류를 심의, 두 전당대회 가운데 어느 쪽이 적법인가를 가려 합법성이 인정되는 측의 대표변경등록을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 판정에 따라 지난 25일 이후 신민당주류·비주류간의 법통싸움은 1차 적으로 결말이 나지만 양파 중 불리한 측이 선관위해석에 부복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당대표권한행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양파간의 법통싸움은 법정으로 옮겨갈 것 같다.
중앙선관위의 윤영구 상임부위원장은 31일 상오 『신민당 법통에 관한 해석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스런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날 중에 가부간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한 선관위당국자는 『전체회의가 신민당 주류·비주류가 낸 서류를 분리하지 않고 모두를 묶어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양측의 서류를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가부간 하나의 해석만 내릴지 또는 양측의 등록신청을 모두 기각할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①비주류가 낸 개인계의 수리여부 ②신민당 주류 측이 대회장소를 갑자기 변경한데 대한 불가피성의 인정 여부 ③비주류의 시민회관대회가 형식적 요건을 다 갖췄는지의 여부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따른 『정당법 및 선례의 적용이 해석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유권해석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주류·비주류 두 대회에 모두 흠이 있어 양쪽 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게 되고 국민의 압력 때문에 지난번 대회에서처럼 폭력충돌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관위는 신민당 양측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관계법전문들을 지난 27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심의자료를 제공했었다.
9명의 중앙선관위원은 다음과 같다.
▲주재황(위원장·대법원판사) ▲윤영구(상임부위원장) ▲강안희 ▲한환진(이상 대법원판사) ▲백상건(중앙대교수) ▲백상기 ▲장준택 정경모 홍승만(이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