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중학교 수업료 국고부담 81년부터

문교부는 81년부터 국민학교를 완전무상의무교육화하고 중학교를 현재의 국민학교 수준으로 의무교육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18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교육부문조정의원회에 문교부가 이같은 교육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밝혀졌다.
교육부문실무작업반의견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 계획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화를 위해 의무교욱관제법령을 개정, 우선 81년부터 공·사립 중학의 수업료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사립중학을 단계적으로 공영화, 인건비및 운영비도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돼있다.
초등교육의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의해서는 79년부터 국민학교 교과서를 완전무상지급(현재는 45%)하고 육성회비를 농촌·도·시·대도시의 순으로 전액 국고에서 부담(현재완전면제대상학생은 15%)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대학정원 증원은 계속 억제, 중화학공업계학과를 중점으로 연평균 2천3백20명씩 증원하여 인문계와 자연계의 비율이 3대 7이 되도록 하고 전문학교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 75학년도의 3만8천5백2명이 81학년도엔 7만l천8백2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것.
이밖에 81년까지 중학교가 없는 1백43개면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중학6백25개교와 고교 39개교를 신설하고 1백개 인문고교에 대학미진학자를 위한 직업과정을 설치하며, 37학급이상의 과다과밀 국민학교는 79년까지 분리, 신설한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초·중학의 의무교육화에 따른 재원확충과 관련, 교육세신설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