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경제개발」한국개발연구원 주최 국제학술 세미나(속)

【박진근<연세대 조교수>】한국의 합작투자는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얻어왔으나 몇 가지 제약요인에 대한 대책이 소망스럽다.
표본조사에서 밝혀진 몇 가지 제약요인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기업의 합작투자 동기는 자본부족보다는 주로 외국기술의 도입과 수출증대에 있다. 이는 곧 기술도입의 전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외국기술의 질적 수준보다는 기술도입경쟁이 만연되어있다. ②수출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나 많은 합작기업이 그들의 수출지역에 대한 계약상 제한을 받고 있다. ③합작상대국 및 투자선에 대한 원료수입의존도가 크며 합작계약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다. ④일부에서는 투자이윤과 「로열티」를 계약상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료산출근거를 판매액에 두고있어 경제전체로는 기술도입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있다. ⑤일단 도입된 기술은 계약상 기밀유지조항 때문에 국내 동종기업으로 파급되기가 힘들다. 또 국내 중간투입의 양적 제한이나 질적 저위 이외에 합작업체의 경우 최종재 생산이 지배적인 때문에 외부 경제의 실질 규모가 국내기업간의 평균수준 보다 저위에 있다. ⑥합작업체의 차관은 대부분 투자선이 차관선이므로 이른바 「조건부 신용」의 병폐가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⑦합작기업의 국내투자가의 상당수가 합작계약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있는데 이는 합작투자계약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예비지식의 결여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합작투자의 역사가 주요상대국인 일본·미국에 비해 짧기 때문인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한 지식보급이 소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