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60주년 해양경찰이 할 일

해양력을 갖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 해양력은 좁은 의미로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으로 대변된다. 최근 동아시아 일부 국가가 해양 영토 영유권 확보를 위해 해양력을 앞세워 서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해양영토 문제 및 어업 분쟁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국가해양국 산하에 해양경찰국을 신설했다. 중국 해경국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모두 통합, 확충함으로써 미국 해안경비대에 버금가는 세계 제2위의 해양통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본은 2015년까지 600명 규모의 센카쿠 전담 조직을 갖추고 12척의 함정을 상시 배치할 예정이다.

　한국 해양경찰청은 올해 9월로 창설 60주년을 맞는다. 해양경찰은 동아시아 해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함정 장비 등 하드웨어의 대폭 증강에 더해 전문인력 확충, 해난작전능력 제고, 해양경찰대학 승격, 서해지방해경청의 강화 등 제도적 조직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 서해지방해경청은 경기도에서 저 멀리 제주 추자도까지 관할하고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불법 중국어선 대처, 북방한계선(NLL) 안보 상황 등 치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단의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경찰학교는 미국·일본과 같이 해양경찰대학으로 승격해 교육의 질적인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독도·이어도 문제, 해양재난 등에 전략적이고 즉각적인 신속 대처를 위해서는 일반행정 및 정책업무 위주의 참모 기능과 별도로 해난작전 집행 기능의 특화가 요청된다.

　이들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직 강화와 더불어 해양경찰 내에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최고 지휘관을 계속 배출할 수 있도록 자체 경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 본부 총재

전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