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출관둬|국고 대체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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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종합지출관제도의 확립, 대체지출제도의 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고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부기금관리법의 제정등 관계법규의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무부가 성안, 내각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 방안은 71년부터 ①정부기금관리 외 통일된 기준을 세우고 ②종합지출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 정부 및 투자기관 상호간의 대체청산을 위한 업무를 맡도록 하며 ③조달청의 자금운영업무를 대체제도로 개편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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