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경기 쌀값 계속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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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도 단 경기 쌀값을 올해와 같이 행정명령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23일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내년 봄 단 경기 쌀값을『올해와 같이 행정조치로 통제하겠다』고 말하고 대상지역은「주요도시일원」이라고 밝혀 올해의 3대 도시보다 통제지역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앞서 정부미방출가격은 5천3백원선, 도매가격은 5천5백원, 소비자가격은 6천 원 이하를 유지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되었던 농림부고시1898호에 의한 쌀값통제 령은 일단 폐기하는 한편 새 통제가격 및 대상지역 등을 규정하는 쌀값통제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 쌀값고시 제를 논의하는 측도 있으나 고시 제는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며 올해처럼 행정명령에 의한 쌀값안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내년에는 일부지역에 한해 비료의 종별구분 없이 완전 자유판매제를 실시하는 원칙이 섰다고 말하고 질 소질 비료의 5%인상 설은 이를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일부지역에 제'한된 비료자유판매를 위해 비료별로 불합리한 가격체계를 시정, 복합 및 질소비료의 값을「메이커」별로「풀」계산자유판매 각의 적정 선을 추출하고 정부가 이를 안정 선에서 유지토록 뒷받침하는 한편 3, 4비료의 계약수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회를 통과한 70년도 농림부소관 예산이 모두 4백18억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40억 원이 줄었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외자투자증가로 실질 규모는 늘어났다고 말했는데 농림부가 추진중인 해외차관 및 원조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불)
▲IBRD 45 ▲ADR 7 ▲AID 20▲청구권자금 2.8 ▲세계식수계측기구양곡 8만4천t(30억 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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