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백만톤 차관힘들듯

농촌근대화사업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1백15만톤의 소맥및 옥수수차관도입계획은 미측이 현행양곡수급계획과 견주어 공급과잉상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있어 교섭이 난항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측견해는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의 이미 표명된것이며 서울에서 있을「유솜」측과의 교섭에서도 핵심문젯점으로 방미 교섭당시에 제기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소맥1백만톤 및 옥수수15만톤을 69, 70년으로 나누어 도입할 계획인데 최근에 수요량을 확대하고 국내생산량을 축소, 재조정한 양곡수급계획으로도 부족량은 69년 21만9천톤, 70년 12만5천톤에 불과하다.
기획원은 7l년에 SA원조가 중단되더라도 잉농물 무상원조는 부족량의 범위 안에서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양곡차관이 잉농물원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있다.
농림부당국은 차관양곡도입으로 나타날 공급과잉상태를 쌀수출로 해소시키겠다고 밝힌바있으나 기획원측은 잉여양곡수출이 잉농물원조중단의 이유가 된다고 지적,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 평화식량법에 의하면 수원국은 양곡을 수출하면 해당량을 대체수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필요이상의 양곡비축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자는 67년과 같은 심한 흉작이 없는 한 양곡수급의 측면에서 차관에 의한 미잉여곡 도입 교섭은 난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