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예산 제도, 구조적 한계 있었다”

천안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2013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일정,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홍보, 주민참여예산지원단 역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들어있다.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기본계획 공표(6월 21일)가 늦어져 시간 부족에 따른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적 제약 외에도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부족, 일방적 제도추진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과정에 행정기관 동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 선발 경쟁률을 10대 1로 높였지만 비자발적 참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역량 강화하는 당초의 취지와는 어긋난 채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는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하는 거버넌스 과정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생활 맞춤형 위원회 분과조정,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로 연결하는 행정기관의 역할, 민주적 의사결정체로서의 총회 운영, 다양한 교육시간과 대상별 운영, 홍보, 실무적 협력파트너로서의 예산지원단 역할 수행 등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단위 참여형 의제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회의가 아닌 자유 연상식 기록과 의견을 조합하는 방식의 지역별 워크숍으로 각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천안시 전체 의제의 경우 지역회의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말고 해당 분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를 분리, 상정하는 등 시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