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국토조사사업의 실시

건설부는 내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국토 조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것 같다. 한강·낙동강 유역의 수자원 및 토지 자원 종합 개발 조사, 인천 등 특정지역건설계획과 서해안지역의 농지개발 및 기본측량조사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조사 사업을 위해서 AID와 화란의 지원을 이미 얻어 놓았다 하므로 이 조사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예산 배정과 면밀한 조사 계획, 그리고 유능한 조사원의 확보에 달려 있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기본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건설이 착수되는 경향을 보였던 점이 없지 않았던 것이며, 그러한 즉흥적인 건설 착수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애로에 봉착케 되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원래 국토 개발이나 경제 개발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인 것이므로 조급히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애로와 파탄이 곁들이게 마련이며 그 때문에 개발 속도를 오히려 느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지리하고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조사를 면밀히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신중히 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국토 조사 사업을 환영하는 것이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토 개발에 참말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이 조사가 이용가치를 충분히 가지려면 종합성을 가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수자원이나 토지자원과 같은 부분적 조사의 성격만을 띤다면 종합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종합성이 없을 때에는 자료로서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닐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조사가 과학적인 자료 가치를 갖게 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과학적인 추진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조사사업이 갖는 일반적 결함은 비록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일선 조사에서는 상식적으로 해치우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타성적인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 계획의 수립에서 일선 조사에 걸치는 모든 조사 과정을 면밀히 「체크」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로 모든 조사가 그러하듯 자격을 갖춘 충분한 조사요원의 확보 없이는 조사 하나 마나의 비과학적인 결과를 얻기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조사 요원의 확보와 예비 훈련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짜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사 사업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므로 훌륭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조사사업과 같은 큰 조사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번을 하더라도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을 이 만큼 과학적이고도 이용 가치가 많은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구토 조사 사업을 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과학적인 추진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있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