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주 4조원 재산도피·은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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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받은 J, M사 등 10여개 부실기업의 전 기업주들이 4억여달러(약 5천억원)의 재산을해외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적발, 최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이들 이외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들의 전직 대주주.임원 등이 총 4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도피.은닉시킨 사실을 적발,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총괄기관과 ▲10대 공적자금 지원기관 및 77개 폐업기관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270여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오는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한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J사의 전 대주주인 K씨는 1천여억원, M사의 대 전주주 Y씨는 900여억원, K사의 전 대주주 K씨도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또 나라종금.대한종금이 지난 98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된 정부의 퇴출심사에서 허위.분식회계 등으로 경영실적을 속여 정부가 제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췄던 사실을 적발, 당시 분식회계에 참여한 종금사 임원과 회계법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은 지난 97년 12월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정부의 퇴출심사를 통과, 영업이 재개됐으나 지난해 5월과 99년 6월 각각 파산 처리돼 3조4천여억원과 3조여원의 공적자금이 예금 대지급에 투입됐었다.

감사원은 또 파산 금융기관의 잔여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산자산'의 관재인들이 자산을 빨리 정리하고 파산재단을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당장 처분가능한 10억원대의 법인골프 회원권을 처분하지 않고 접대용 등으로 평일에도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공적자금 총괄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직원 9명을 비롯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직원 31명을 횡령,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수사의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기업 연쇄도산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올 상반기까지 총 145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 이중 137조 5천억원을 지원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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