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이 극히 저조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도(道)에 따르면 도는 올해 상반기 215억원, 하반기 340억원 등 모두 555억원의 전세자금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31개 시.군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말까지 대출된 전세자금은 전체 배정액의 30.6% 169억7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시.군별 대출률을 보면 의정부시(71%), 안산시(62%) 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성남시는 14%, 과천시는 13%에 불과했으며 양주군은 2%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서는 지난 99년에 배정액 575억원 가운데 불과 39%인 225억원만 집행됐으며 지난해에도 365억원을 배정받아 58%인 213억원만 집행했다.
이같이 전세자금 대출이 저조한 것은 1차 행정기관 심사에 이어 2차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신청자들이 많고 대출한도액도 1천700만원선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도내 전지역에 대출금 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책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물론 서민들은 대출한도액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