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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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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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말라" 판사 말에 울음 터졌다…180억 전세사기 재판서 생긴 일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써낸 탄원서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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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씻었다"에 "위생적이네"…짠한 영끌족 돌아온 안재홍
'LTNS' 스틸컷. 사진 티빙 “어떤 한 가정의 거실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생하고 사실적인 감흥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연기인데 연기가 아닌 것만 같은, ‘생활 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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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 가로챈 ‘수원 임대왕’ 징역 9년→7년 6월로 감형 받아
248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일명 ‘수원 오피스텔 임대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6-3부는 피해자 406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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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검찰, 징역 7년 구형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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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채 갭투자로 80억대 사기…'강서구 빌라왕 배후' 2심도 중형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로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