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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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못' 빼도, 재건축 주춤?…'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달렸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13/b5cf14e1-fe39-4e5c-9ccc-1e95be484648.jpg/_ir_410x230_/aa.jpg)
규제 '대못' 빼도, 재건축 주춤?…'안나 카레니나 법칙'에 달렸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케레니나』(민음사)의 첫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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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걸리던 재건축…정부 “5~6년 줄여 신속 공급”
━ 재건축,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부가 최근 ‘1·10 공급대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시행령)’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속도 단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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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었다”…15~20년 걸리는 재건축 기간 얼마나 단축될까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 모습. 1978년 준공한 이 단지는 2013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에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1·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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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되레 세금 더 낸다?…입구만 넓혔다, 1·10 주택대책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30/b5cf14e1-fe39-4e5c-9ccc-1e95be484648.jpg/_ir_410x230_/aa.jpg)
1주택자 되레 세금 더 낸다?…입구만 넓혔다, 1·10 주택대책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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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혜택? 1주택 피본다…1·10 대책에 숨은 ‘세금 폭탄’ 유료 전용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네 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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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더니…반포현대 “2억 더 내라고요?” 유료 전용
재건축 ‘저승사자’로 불리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 2006년 도입된 지 18년 만에 완화됩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8일 부담금을 다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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