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저승사자’로 불리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 2006년 도입된 지 18년 만에 완화됩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8일 부담금을 다루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298명 중 176명이 표결에 참석해 146명이 찬성했습니다. 전체 찬성 의원의 절반이 넘는 79명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부담금 기준을 3배가량 낮췄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아쉽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완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르고 비싼 지역에선 부담금이 줄더라도 여전히 억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폭 규제 완화에도 강남 재건축 부담금 1호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의 부담금은 예정액의 2배 정도로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여곡절 많은 ‘비운의 제도’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환수제 개정안 법안 심사 때 “제가 아는 한 국회에서 만든 법 중에 가장 비운의 제도가 재초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입 이후 두 차례나 부과가 유예되고 실제로 부과된 단지가 5곳(25억원)에 그친 우여곡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심 의원은 부담금 완화에 동의했지만 완화 폭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며 재초환법 개정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