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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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피의자 잇따른 '검찰 때리기'…미·프랑스에 있는 죄, 한국엔 없다

주요 부패 의혹 사건의 야권 성향 피의자·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효과는 명확하다. 본인은 검찰을 때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및 재판에 유

중앙일보

2024.04.27 05:00
송영길 '옥중 연설' 허가 떨어져…구치소서 녹화, 내일 오후 방송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의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를

중앙일보

2024.04.03 21:07
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변호인도 안 나와 엉망, 상상 못해"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두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중앙일보

2024.04.03 11:42
[박석무의 실학산책] “오늘 너를 무죄로 석방한다”

박석무 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1797년 음력 윤 6월 2일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谷山)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목민관 생활, 조선이라는 나

중앙일보

2024.03.07 00:32
간호법 부결에 간호협회장 눈물 "내년 총선서 與 심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간호계는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23.05.30 19:34
[문병주의 시선] 조국의 법철학과 한동훈의 전쟁사

문병주 논설위원 독서 욕구에 기름을 부었다. 내로라하는 철학자들과 역사적 전쟁이 등장하고, 조국ㆍ한동훈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술 혹은 노출했으니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하는

중앙일보

2023.03.20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