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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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중앙일보

2024.05.16 05:00
비현실적 '동일인 관련자'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이른바 ‘공정위 전담팀’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지정자료는

중앙일보

2024.05.16 05:00
[김동호의 시선] 윤 정부 경제정책 ‘샤워실의 바보’ 안 돼야

김동호 경제에디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어떤 경제 성과를 거두었을까. 그간 윤 정부는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습하며 재정 긴축과 수출진흥 정책을 펴

중앙일보

2024.05.16 00:34
평수 좀 늘려가도 1.5억 환급…‘돈 받는 재건축’ 목동 그 단지 유료 전용

재건축 시장에서 알토란으로 꼽히는 목동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을

중앙일보

2024.05.15 15:13
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법인 총수' 유지

지난 10일 하이브의 서울 용산 사옥. 하이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중앙일보

2024.05.15 12:00
15억 집이 1년 만에 40억으로?…공시가격을 망치는 이들 [정수연이 소리내다]

지난 3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지난 2019년 정부가 내세운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

중앙일보

2024.05.1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