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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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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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ca3775a0-c14e-441b-b7e2-e9d5b45be12d.jpg/_ir_410x230_/aa.jpg)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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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엄마 성 물려줄 수 있다…법원 허가에 민변 "환영"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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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아픈 역사…동성 결혼 허용하는 새 가족법 추진한다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쿠바의 수도 하바나 공공보건부 외관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과 쿠바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쿠바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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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동성 커플 통계 마련”주장에 국민의힘은 발끈, 민주당은 침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때아닌 동성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이 이달 15일부터 실시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커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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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에 기부한 땅 팔아 돈 벌고 탈세…작년 680억 추징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사립재단 설립자 A씨는 본인이 가진 토지 등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그런 다음 해당 부동산을 팔아 번 돈을 공익 사업에 쓰지 않고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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