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법학’
검색결과
-
신상공개에 폐업·해고…밀양사건 가해자 ‘사적제재’ 논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사진 유튜브 나락보관소] 온라인상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남성 A씨가
-
결국 이게 목적? '밀양 신상폭로' 유튜버 구독자 9배 늘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20년 만에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썸네일의 여성은 배우 천우희. 천우희는 밀양 사건을 모티프로 제작한 영화 '한
-
트럼프 연설문 찢은 하원의장, 코로나 위기 땐 적극 중재 나섰다 [권력 균형추, 국회의장]
당적을 내려놓고 5일 의사봉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 앞에 놓인 국회 난맥상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30일 문을 열어젖힌 22대 국회는 여전히 투쟁 일변도다. 야당이 각종 특검법과
-
[단독] 27년 묵은 '재량근로제' 손질…"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R&D) 등
-
여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동의…실행 방법∙속도엔 온도차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5인 미만·영세 자영업자 증언대회'에서 최저임금 근로 시장 당사자들이 정부
-
"검찰청 복사기가 부족해서…" 대장동 첫 공판도 이래서 밀렸다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가 물었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