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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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0석‘ 험지 연쇄 방문…고양서 “서울 편입-분도 원샷 처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경기 고양시 시민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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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필수의료 의사에게 핀셋형 보상책 이뤄져야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산학연구부총장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사회적 블랙홀이 되며, 당초 국민 건강을 위해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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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AI 규제, EU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범용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미래사회의 판도를 바꿀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챗GPT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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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 취득가의 최고 10% 과태료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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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에 산 아파트 5억 다운계약 땐…과태료 1억 물어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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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