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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갤럭시 일본 개각 #코로나19 #김여정 #사드 #김학의 #검수완박 #8·15사면 #이재명 등이다.
이번 주는 폭우로 인한 고난의 한 주 였다. 8일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폭우로 12일 기준 서울ㆍ경기ㆍ강원에서 13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149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해로 인한 고통 속에 정치권은 여야 모두 당 대표 문제로 혼란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9일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ㆍ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80조 개정’ 논란으로 당내 파열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망언도 있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11일‘수해망언’은 당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 의원은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 논란이 이어졌던 지난 주에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ㆍ약식 문답)에서 “제가 할 일은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이날 자진사퇴했다. 임명 34일만이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사퇴였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 이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주째 2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12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ㆍ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불법 공매도 등 다중 피해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13일 부산ㆍ울산ㆍ경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4.59%의 득표율로 압승했다.이날까지 치러진 전국 순회경선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4.59%, 박용진 후보 20.70%, 강훈식 후보 4.71% 순이었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속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0일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9일 기소했다
팝의 여왕인 뉴턴 존이 8일(현지시간) 자택에서 별세했다. 73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와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및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에도 공식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일 15만명을 넘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최근 북한에 발생한 코로나19가 남측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중국 외교부가 이날 회담 발표문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담고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11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ㆍ운용과 관련 이른바 ‘3불(不)1한(限)’을 공식 표명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안보주권 사안”이라며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성주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받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보증료율 포함)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줄어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리는 게 골자다.
한국 여자 핸드볼 18세 이하 대표팀이 비유럽 국가 사상 최초로 11일 세계 정상에 올랐다.
2002년생 김주형(20ㆍCJ대한통운)이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 원덤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1932년 PGA투어 분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정상에 오른 선수가 됐다.
성접대ㆍ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번의 재판 끝에 11일 무죄가 확정됐다.
20살 김주형, 생애 첫 PGA 우승…역대 두 번째 최연소 정상
올 시즌 후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스무살 김주형이 결국 우승컵까지 들었다. 8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골프장에서 벌어진 윈덤 챔피언십에서였다.
김주형은 이날 9언더파 61타를 기록, 합계 20언더파를 쳤다. 선두로 출발한 임성재는 2타를 줄여 합계 15언더파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2002년에 태어난 스무살의 PGA 투어 비회원인 김주형이 5타 차로 우승한 것이다.김주형은 4라운드 첫 홀 파(4타)를 한 후 이후 8개 홀에서 모두 3타를 쳤다. 파 4홀 6개에서 모두 버디, 파 5홀에서는 이글, 파 3홀에서는 파였다. 8개 홀에서 8타를 줄였다.
김주형은 1932년 이후 PGA 투어에서 두 번째로 어린 우승자가 됐다. 한국인 역대 9번째 우승이었다. 윈덤 챔피언십은 플레이오프 진출자를 가리는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였다. 이번 우승으로 곧바로 PGA 투어 회원이 되었고 플레이오프에도 간다.
스무살의 김주형이 8일(한국시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의 시지필드CC에서 열린 미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로이터=연합뉴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박순애 교육 장관 사퇴...尹, 위기관리 위한 '핀셋 경질' 해석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진 사퇴했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 외국어고 폐지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숙의 과정 없이 불쑥 꺼내 학부모 반발을 부르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등 위기 관리를 위해 ‘핀셋 경질’ 인사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휴가복귀 尹 첫 일성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를 마친 뒤 출근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잘 지키고 받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휴가 복귀 후 소감을 묻는 말에 “선거과정, 인수위, 취임 이후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엄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안정에 빈틈이 없어야 하며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힘쓰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며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산업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보완수사 및 법리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왕년에 에어로빅 춰봤다면 못잊을 그녀, 팝여왕 뉴턴 존 별세
1970~80년대를 풍미한 왕년의 팝스타 올리비아 뉴턴 존이 8일(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인 존 이스털링은 이날 뉴턴 존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리비아가 오늘 아침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장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원히 잠들었다"며 "올리비아는 지난 30년간 유방암과 여정을 함께하며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었다"고 했다.
영국·호주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가수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71년 밥 딜런 노래 'If Not for You'로 첫 히트를 기록했다. 이어 'Let Me Be There', 'I Honestly Love You', 'Physical' 등 히트곡을 내며 1970년대와 80년대에 황금기를 누렸다.
뉴턴 존은 1980년대엔 섹시한 이미지로 변신, 스판덱스 운동복 차림의 뮤직비디오로 유명한 곡 ‘피지컬(Physical)’로도 큰 인기를 누렸다. 머리띠는 '피지컬' 이후 뉴튼-존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AP=연합뉴스
지난 2007년 당시 올리비아 뉴턴 존. 로이터=연합뉴스
與, '주호영 비대위' 확정…이준석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9일 비대면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외에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있는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뒤, 곧바로 전국위를 속개해 주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임명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의 첫번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14일)까지 6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해 자신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다음날인 10일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사흘 뒤인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366조원 규모 반도체·과학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 및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법은 이날 정식으로 발효했다.
美 바이든 대통령,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지지' 비준안에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3일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9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격차로 통과된 비준동의안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위한 미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핀란드·스웨덴이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30개국 의회가 모두 가입안 비준을 마쳐야 한다.
中, 박진·왕이 칭다오 회담 발표문에 사드는 담고 북한은 뺐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발표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담고 북한 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북핵 문제를 발표문에 담지 않은 이유는 신정부의 향후 태도를 관망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입장차를 강조한 ‘사드’와 달리 공급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강조했다. “중·한은 생산·공급 체인의 안정을 함께 수호하는 데 동의했다”는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서다. 발표문은 우선 “개별국가가 경제를 정치화하고, 무역을 도구화하며, 표준을 무기화함으로써 글로벌 생산·공급 체인의 안정을 파괴하는 세계화의 역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문은 이어 “양측은 생산·공급 체인의 안정을 수호하는 대화를 진행하고, 생산·공급 체인의 완전·안전·창달·개방·포용에 힘쓰기로 동의했다”고 적시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팹4)’ 예비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을 배제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셈이다.
신규확진 15만1792명, 넉달새 최다…위중증 402명·사망 50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일 15만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5만1792명 늘어 누적 2084만5973명이 됐다.
전날(14만9897명)보다 1895명 많은 수준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4월 13일(19만5387명) 이후 119일 만이었다.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11만9886명)의 1.27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10만240명)의 1.51배였다.
尹대통령, 경찰청장 임명...윤희근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 잡겠다" "독립성 우려 기우되게 할 것 ”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10일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대치지구대와 강남경찰서 등 일선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등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경찰권은 엄격한 견제와 감시 아래 행사돼야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어떠한 바람에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치안정감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날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겨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우 차장의 승진으로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비(非)경찰대 출신이 됐다. 임기직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만 경찰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일반(순경) 또는 간부 후보, 고시 출신이다.
“기업 부담 줄인다” 36년 만에 확 좁힌 총수 친족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198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동일인(총수) 친족범위를 줄이는 등 대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총수의 친족범위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까지 친족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친다. 36년 만이다.
총수 친족 8938명→4515명 축소
공정위는 10일 총수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모두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제출과 지정부터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에서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줄어든다.
지지율 하락 日기시다 개각 단행 ...각료 19명 중 14명 교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일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습 사망 후 어수선한 정국을 새로운 내각으로 돌파하겠단 의지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물러났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유임됐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1년도 안 돼 개각에 나선 이유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전후 최대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 방위상의 교체는 건강상의 이유로 알려졌지만 통일교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 당시 통일교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기시 방위상을 비롯 관련 행사에 축전을 보냈던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壮) 환경상 등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한 7명의 각료가 자리를 떠났다.
'김혜경 소환'에 빨라진 野당헌 개정…친문 전해철 반기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최대 쟁점인 ‘당헌 개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통보를 받는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다. 이에 친이재명계(친명계)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반이재명계가 반박하며, 당내 파열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종 결정권을 쥔 비대위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중앙일보가 10일 7명의 비대위원(우상호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한정애·박재호·이용우·서난이·김현정 위원) 등에 익명을 전제로 전수조사한 결과 개정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이는 총 3명이었다.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4·플립4 공개...힌지 줄이고 배터리 3시간 늘렸다
“뭐가 바뀌었냐고? 뚜껑 열기 전엔 모른다. 만져보면 확실히 다르다.”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열고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4’와 ‘Z폴드4’를 공개했다. 두 제품 모두 외관을 확 뜯어고치는 대신 ‘디테일’을 손봐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Z플립4’는 힌지를 줄인 덕분에 배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작인 Z플립3보다 배터리 용량이 약 12% 증가(3700mAh)했다. 삼성 관계자는 “3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더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휴대폰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도, 25W 이상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약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함께 공개한 웨어러블(착용형) 디바이스 ‘갤럭시 워치5’ 시리즈와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2 프로’ 등도 기능 개선에 방점을 둔 제품들이다. ‘워치5’ 시리즈는 내구성과 배터리 성능을 강화하고, ‘버즈2 프로’는 음질을 높여 더 정교하고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준다.
워치5 시리즈는 디스플레이 크기 40㎜·44㎜ 두 모델과, 신제품으로 아웃도어 스포츠용 45㎜ ‘프로’ 모델을 선보였다.
무선 이어폰 ‘버즈2 프로’는 24bit 하이파이(Hi-Fi) 오디오를 통해 고품질 사운드를 재생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크기도 전작 대비 15% 줄여 착용감을 높였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연 6.5% 이하로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7% 이상 고금리에 대출받은 48만8000건(잔액 기준 21조9000억원)의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40%인 20여만 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은행권(2금융권 포함)에서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건수는 28만7572건(대출 잔액 6조3747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 초고금리로 대출받은 건수는 64%를 차지한다.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중소 법인은 1억원이다. 건수는 상관없다.
취임후 첫 국민에 사과한 尹…폭우 피해에 "무한책임질 것"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10일 행보와 메시지의 핵심은 ‘사과’, 그리고 ‘무한책임’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접 사과한 것인데, 취임 후 윤 대통령이 '죄송'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전날 관악구 신림동 침수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면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시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했던 배수조와 물 잡아주는 지하터널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北 코로나19 유입은 南 탓…강력한 보복성 대응 검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북한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남측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11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김 전 차관이 사퇴한지 9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2008년까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대상 아냐…8월말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은 11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 이른바 ‘3불(不)1한(限)’을 공식 표명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을 정치적으로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또 3불에 더한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이날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리틀 우생순' 女 핸드볼, 세계청소년선수권 우승…비유럽 국가 최초
한국 여자 핸드볼 18세 이하 대표팀이 비유럽 국가 사상 최초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 시즌 2'의 화려한 예고편이다.
김진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 결승전에서 강호 덴마크를 31-28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06년 이 대회 결승에서 덴마크에 패해 준우승했던 한국은 16년 만의 결승전 리턴 매치를 승리로 이끌면서 비유럽 국가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2006년 준우승과 2016·2018년 3위의 아쉬움도 훌훌 털어버렸다.
한국 18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11일(한국시간)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덴마크를 31-28로 꺾고 우승한 뒤 폭죽 속에서 환호하고 있다. 국제핸드볼연맹 홈페이지 캡처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공직자∙선거수사 부활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을 상당 부분 부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4조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세부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상위 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행정입법)을 통해 일부 복원한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입법 취지를 역행했다”라는 반발했다.
한동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야당이 11일 발표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한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갑질, 무고를 왜 수사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폭우 없었다, 483㎜ 강남 폭포비...사망 13명·실종 6명, 7개 시도서 6200여명 대피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서울 등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다. 9일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충청권으로 남하했던 비구름대는 북상하면서 11일 수도권에 다시 비가 왔다. 12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3명(서울 8명·경기 3명·강원 2명), 실종 6명(서울 1명·경기 3명,강원 원주 2명), 부상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 등 7개 시도에서 6290명에 이른다. 이재민은 1492명이었다.주택·상가 침수는 3821동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기상청의 자동관측기상장비(AWS)는 8일 오후 9시5분에 141.5㎜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공식적으로는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의 1시간 강수량을 기록한 것이었다.일 강수량 역시 381.5㎜를 기록해 1920년 8월 2일에 기록한 354.7㎜를 뛰어넘었다. 동작구는 올 초부터 12일까지 1478㎜의 비가 내려 서울 한 해 평균 강수량(1417.9㎜)을 뛰어넘었다. 이번 비를 외신은 ‘기록적인 폭우(record rainfall)’라고 했다.
이렇게 장마철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진 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격렬하게 부딪치는 과정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정체전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재용·신동빈 경제인 4명만…尹 첫 특사서 MB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만 사면·복권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에서 결국 빠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도 일괄 배제했다.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점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로 고위층 사면에 대한 국민 반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12일 오전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월 15일자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특별감면·가석방’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공군 F-4E 전투기 추락…노후 전투기 또 사고
12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떨어진 바다로 F-4E 전투기 1대가 떨어졌다. 사고기는 오전 11시 41분쯤 수원기지를 떠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이었다.
조종사 2명은 엔진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민가가 없는 바닷가로 기수를 돌린 뒤 비상탈출했다. 사고기는 2명이 타는 복좌기다.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들은 조업 중이던 어민이 구조했다. 항공우주의료원에 후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공군이 밝혔다.
WP "트럼프 자택 덮친 FBI, 핵 기밀문서 찾으려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핵무기 관련 기밀문서를 찾으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한편 미국 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 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수사 총책임자인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수색을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트럼프 자택을 상당한 근거에 따라 압수 수색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성원 논란에 "장난기"라던 주호영…하루 뒤 "윤리위 회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전날인 11일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깊이 반성하며 사과 드린다”는 공식 사과문을 낸 데 이어, 이날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직접 서서 사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엔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날 '이새끼 저새끼'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뛰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이 대표는 사흘 뒤인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와 관련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이 대표는 “저한테 선당후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것”이라며 “선당후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 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자신을 지칭했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재명, 부·울·경 모두 1위…누적 득표율 74.59% '독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4.59%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13일 이 후보는 울산에서 열린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 77.61%로 압도적 1위를 나타냈다.박용진 후보가 18.40%로 2위, 강훈식 후보가 3.99%로 뒤를 이었다.경남에서 진행된 경선에서는 이 후보가 75.53%를 얻었고 박 후보는 20.06%, 강 후보는 4.41%를 받았다.부산에서는 이 후보가 73.69%를 얻었다. 이어 박 후보는 21.93%, 강 후보는 4.38%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날까지 치러진 전국 순회경선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4.59%, 박 후보 20.70%, 강 후보 4.71% 순이다.
尹,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 엄수..."오늘날 자유, 조국 독립에 목숨 던진 분들 희생 위에 서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무명의 희생과 헌신도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챙기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 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봉송식은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 묘소에 안장돼 있던 고(故) 김유신 지사 등 17위 선열들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기 위한 봉송 행사다. 이들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 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거나 직계 후손이 없는 등 그동안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열들이다.
윤 대통령은 17위 선열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일부 지사에 대해서는 업적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7위 선열들의 영현 봉송 중 마지막 영현이 현충관을 빠져나가기 전 의장대가 멘 끈을 직접 고쳐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봉송식 행사 참석 전 충열대(애국지사와 임시정부 요인, 무후선열을 추모하는 제단)와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한국광복군 출신 고 김천성 지사와 고 이재현 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