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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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중앙일보

2024.04.09 23:1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중앙일보

2024.02.26 11:39
무인점포 키오스크 망치로 '쾅'…870만원 훔친 가출 10대들

중학생 A군(14)이 망치 등 도구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 키오스크 자물쇠를 여는 모습. 사진 KBS 보도 캡처 망치 등을 이용해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돈을 훔친 중학

중앙일보

2023.12.15 01:40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중앙일보

2023.11.19 17:57
[사설] 신림역 ‘묻지마 살인범’에게 17차례 교화 기회 있었다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조씨는 지

중앙일보

2023.07.24 00:09
“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벌금형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

중앙일보

2023.05.05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