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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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중앙일보

2024.04.09 23:14
“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벌금형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

중앙일보

2023.05.05 08:03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유지 회의…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

세계보건기구(WHO) 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4

중앙일보

2023.05.05 07:28
살해 명부까지 만든 13세…충격의 세르비아,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3일(현지시간) 오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르비아 정부가 13세 소년의 총기 난사

중앙일보

2023.05.05 06:36
尹, 조상준 사직에 "공적 이유면 말할텐데 개인적 일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

중앙일보

2022.10.27 09:10
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중앙일보

2022.10.26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