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검색결과
-
[사설]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 백화점식 나열 탈피, 일·가정 양립 집중 긍정적 ━ 수도권 집중·경쟁 완화 등은 장기 대책으로 미뤄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저출생
-
주거·안전 등 민생 분야 상승…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
-
통장도 장롱도 텅 비었다…범죄 타깃 되는 노부부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초고령사회 길목서 비상 걸린 노인 대상 범죄〉 강주안 논설위원 서울 용산에 사는 A씨(60)는 지난해 10월 치매 등을 앓는 부모님 옷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
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
저출생에 47조원? "예산 착시효과…직접 연관 과제에는 절반만"
지난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예산 4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직접 연관된 핵심 사업에는 절반만 쓰여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
[시론] ‘갈라파고스 도도새’ 닮은 사이버 안전망 퇴화
손영동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센터 초빙교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의 보안 시스템까지 송두리째 뚫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성한 국가 조직이 없을 정도다. 국가를 배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