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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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중앙일보

2024.05.20 05:00
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중앙일보

2024.04.29 00:36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중앙일보

2024.03.12 00:28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김정하 논설위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요즘 여야가 매일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천자 명

중앙일보

2024.02.22 00:43
낙선하면 뉴스감…김정은도 울고 갈 자칭 "가장 멋진 독재자"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오른쪽에서 두번째)가 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연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부켈레의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은 퍼스

중앙일보

2024.02.05 16:18
"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중앙일보

2024.01.2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