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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장탈당 위헌·위법 명확…민주당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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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잘못 인식하고, 걱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한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원래대로 고쳐놓으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따졌다.

野 “시행령 철회” 주장에 韓 “깡패·마약 수사 왜 못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과 관련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질의 초반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 아니냐”며 “그러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검수완박)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작년 내내 법사위에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시행령 개정 후 이 부분(위증·무고)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깡패·마약을 잡고 있다”며 “왜 이걸 다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4월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 수사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등)로 줄어들자, 한 장관은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로 해석해 재배치 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시행령이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승원 의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지 않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헌재가) 이렇게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與 “이재명 위증교사 논란 제기되니 시행령 복구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으로 얼마든지 (수사 범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의견이다. 알고 계시냐”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의 의견은 달랐다”며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의견도 중시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건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법무부장관의 청구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却下)한 데 대해선 “국민들께서 답을 듣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앞에 두고 헌재 결정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이 검수완박법 유효를 근거로 제기하는 ‘한동훈 탄핵’ 주장에 대해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은 탄핵 사유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만약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님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과 시행령 개정에 집착하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검수원복) 이전 시행령에서는 위증에 대한 (인지 수사)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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