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고등법원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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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항소심 최초

14일 삿포로고등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

중앙일보

2024.03.14 22:36
[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중앙일보

2023.10.06 00:51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3.02.22 18:42
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21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의료

중앙일보

2023.02.22 05:00
법원, 동성커플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어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 소성욱씨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중앙일보

2023.02.22 00:01
국제앰네스티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은 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결정”

국제앰네스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

중앙일보

2023.02.21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