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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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보훈가치 훼손한 민주유공자법 재발의 땐 거부권 건의"
━ 보훈부 승격 1주년 맞은 강정애 장관 장세정 논설위원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국가보훈처를 거쳐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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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맞서는 전략사령부 하반기 창설…국방부 입법 예고
전략사령부가 창설 후 지휘할 육군의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21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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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기'도 폐기됐다…총선 뒤 실종된 '국민 통신비' 절감책 [팩플]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은 총선 전 수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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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갈라파고스 도도새’ 닮은 사이버 안전망 퇴화
손영동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센터 초빙교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의 보안 시스템까지 송두리째 뚫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성한 국가 조직이 없을 정도다. 국가를 배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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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따른 유탄 주의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4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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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