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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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중앙일보

2024.01.21 15:00
[이번 주 리뷰]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또래살인 정유정 사형구형(6~11일)

11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김하성 #정유정 #김포시 서울 편입 #일회용 종이컵 #환율관찰대상국 #경상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조희대 #전기

중앙일보

2023.11.12 06:43
"신림역 여성 20명 죽이겠다" 글 올린 20대, 살인예비죄 인정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중앙일보

2023.11.09 00:03
[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

중앙일보

2023.10.16 14:57
"스토킹 범죄 1295건 중 실형 21건뿐"…스토킹 양형기준 첫 논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스토킹은 범행이 반복되고 발전하는

중앙일보

2023.09.07 19:08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중앙일보

2023.08.30 05:00